「모로코의 정치발전과 이슬람」, 정상률1)

<모로코의 위치>

1956년 이전

  모로코2)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보호령이었다. 식민지 이전의 모로코정치체제는 세습적인 상부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깨지기 쉬운 분절된 체제였다.3) 그러나 식민통치가 시작된 이후 알라위 왕조의 술탄은 모로코의 이슬람 정체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술탄 중심의 독립 쟁취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군주가 정치 지형의 지배권을 독점하는 것에 반대했던 이스티끌랄당(Istiqlal party, PI, 독립당) 등도 있었지만, 1947년 이후로는 술탄이 민족주의운동을 주도하였고 결국 독립은 술탄과 전통주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여 성취되었다.

<모로코의 주요 도시>

<모로코의 국기>*

1956년 이후 1 :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술탄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을 했지만 그렇다고 모로코가 이후 왕정으로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 반란(1958, 1972)이나 알제리와의 국경 전쟁(1963)을 비롯해 군사 쿠데타(1963, 1971, 1972, 1973, 1983), 도시 폭동이나 전국적 대중 시위(1965, 1977, 1981, 1984) 등 여러 형태의 사회․ 정치적 항의가 계속되었으나 모두 진압되었던 것이다. 모로코의 제정헌법은 모함메드 5세(Mohammed Ⅴ, 재위 1927-1961)가 귀환한 1962년 11월 18일에 공포되었는데,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국왕이 최고의 권한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UNFP(Union Nationale des Forces Populaires)는 이에 반대해 제정헌법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한다.4) 그러나 1963년 5월총선에서 선전함으로써 UNFP는 이스티끌랄당과 연합할 경우, 국왕에 대한 충성을 내건 FDIC(Front pour la Defense des Institutions Constitutionelles)와 거의 동등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국왕 살해 미수 사건을 이유로 UNFP와 노동운동세력의 지도자들을 체포, 투옥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억압정책을 편다. 이어 1965년 대학에서 폭동이 발생하자 하산 2세(Hassan Ⅱ, 재위 1961-1999)는 의회를 폐쇄시키기도 했으며, 1970년에는 국회의원의 ⅔를 간접 선출하는 것을 주요한 골자로 한 새 헌법을 내세워 계속해서 정치체제의 중심을 차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모로코 최대의 외교․국방 과제로 꼽히는 서부사하라5)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도 1970년대이다. 1975년 5월 23일 에스파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 리비아 등 주변국들이 각기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1967년 바시리(Mohammed Bassiri)의 사하라해방운동(Harkat Tahrir)에 이어 1971년에는 사이에드(El-Ouali Mustapha Sayed)가 폴리사리오(Polisario)를 조직하는 등 서부사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산 2세가 1975년 녹색대행진을 통해 이 지역을 모로코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대외정책을 추진한 데 대응해 알제리 틴두프에 거점을 정한 폴리사리오는 1976년 2월 28일 망명 정부 서부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1988년 양측이 ‘주민투표에 의한 동 지역 귀속 결정’이라는 UN평화안을 수락했지만 투표 참가 자격자에 대한 식별 작업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대치 상태는 하산 2세 이후 모하메드 6세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3년 7월 31일 UN 안보리는 ‘5년간 자치 후 주민투표로 서부사하라의 최종 지위를 결정한다’는 ‘유엔 결의 1495’를 채택했으며, 300여 명의 유엔 평화 유지군이 활동하고 있다.

1956년 이후 2 :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산 2세는 기본적으로 억압적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며 그는 혼자 모로코를 통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에 기존보다는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 1970년대 초,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과 GDP의 23%에 육박하는 부채(1972년 기준), 산업의 낙후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차례 폭동과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다. 1996년 헌법 개정6) 이후 1998년에는 과거 대표적인 야권 인사였던 유수피(Abderrahmane Youssoufi) 사회당(USFP, 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s) 당수가 총리로 취임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등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유수피 총리 정부 이전, 모로코 정부는 우파(UC, MP, PND)와 중도파(RNI, MNP), 비정당 관료 및 왕실 임명 각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왕정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상 거의 차이를 갖지 않았었다. 1997년 선거에서, 각기 노동조합들과 연계되어 있는 USFP가 13.9%, PI가 13.2%를 득표함으로써 비로소 좌파 정당 주도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1999년 이후

<모하메드 6세>

<Lalla Salma Bennani>

<둘 사이의 아들>**

<2002년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 현황(하원)>9)

* 모자이크 정치문화

1956년 이후 모로코에서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건설을 통해 이슬람 정치문화가 형성되었으나, 여러 문화적 정향(定向)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매우 특징적인 네 개의 문화 유형으로 군주제, 근대주의, 군사주의, 메시아주의가 있다. 이 네 문화유형은 상호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를 보충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슬람․아랍주의․모로칸주의(Moroccanism)에 둘러싸여 있는 압도적인 문화적 중심’ 즉, 무슬림 교감10)에 대한 강력하고 영속적인 친근성을 공유하고 있다. 즉, 모로코 정치문화는 무슬림 교감 정치문화이고 이 무슬림 교감은 하부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군주제, 근대주의, 군사주의, 메시아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모자이크 정치문화이다. 현대 모로코에서 이슬람은 성직자중심주의(maraboutism 또는 saintly) 이슬람, 성서중심주의(scripturalism) 이슬람, 사회중심주의(social or populist Islam)11) 이슬람의 세 범주로 나뉘어 표현되는데, 이중 특히 사회중심주의 이슬람세력을 정치이슬람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엘 잠자미(El-Faqih el-Zamzami, 1989 사망)나 무티(Abd al-Karim Muti) 혹은 야신(Abd al-Salam Yasin) 등12)이 그 예이다. 모로코의 이러한 정치이슬람세력은 주로 1970년대에 부상해 국왕 개인의 부패 및 비이슬람적 행위,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입헌군주제 정치체제 등을 비판했으나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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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엮음, 『중동정치의 이해3』, 한울아카데미, 2006
2)정식명칭은 모로코왕국(Kingdom of Morocco). 수도는 라바트. 아프리카 북서단에 위치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7세기 이후(166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알라위 왕조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1830년에 프랑스령이 되었고 1912년에서 1956년까지는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보호령으로 분할되었다. 프랑스 식민당국에 의해 강제로 망명당했던 모함메드 5세(Mohammed Ⅴ)가 1955년 11월 18일 해외 망명지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1956년 3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고 4월에는 에스파냐가 보호령의 지배권을 포기하며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독립일은 1956년 3월 2일이며, 현재 국가원수는 모함메드 6세 (Sidi Mohammed VI) 국왕(99.7.23 즉위)이다. 인구는 2008년 기준 34,343,219명이고 전체면적은 446550㎢ (서부 사하라 사막 지역을 포함하면 710850㎢로 한반도의 약3.5배,-서부 사하라 문제는 모로코 최대의 외교 및 국방 과제이다. 모로코는 1975년 에스파냐가 서부사하라에 대한 식민지 점유권을 포기한 이후 이 지역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해 왔다.-)이다.
  모로코의 원 거주자들은 기원전부터 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 온 베르베르인들이다. 이들은 대개 농촌 지방이나 아틀라스 산맥 인근 유목 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은 원래 기독교와 유대교를 추종했었으나, 7세기에 이슬람이 소개된 후 12-13세기에 이르자 모로코는 완전히 이슬람화된다.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은 아랍인(60%, 그 외 4%는 유럽인․유대인․흑인)이다. 이들은 베르베르인들과는 달리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930년경 모로코에서 민족주의운동이 태동하자 프랑스는 산악지대의 베르베르족에 대한 크리스트교 포교를 통해 도시 지역의 무슬림 아랍인들과의 반목을 조장시키는 분할 식민 통치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모로코의 종교 분포는 정통(수니) 무슬림 98.7%, 크리스트교 1.1%, 유대교 0.2%로, 이슬람이 국교이다. 헌법상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모로코인에 대한 타 종교 포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모로코 [Morocco ]) 및 pp.144-145(이하 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페이지만 기재된 것은 모두 정상률의 「모로코의 정치발전과 이슬람」)참조)
3)중앙집권적 왕조 정치구조인 마흐잔 정치구조(makhzan structure)를 갖추게 된 것은 16세기이며,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되고 정통성을 가진 정치제제를 구성한 것은 알라위 왕조였다. 열강의 침공에 대응해 고립정책을 펼쳤던 물레이 술래이만 국왕(Mowlay Sulayman 재위 1792-1822)이후, 왕국은 쇠락하여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보호령이 된다.
4)1962년 12월 선거에서 85%가 헌법에 찬성했다.
5)서사하라(西-, 아랍어: الصحراء الغربية, 스페인어: Sahara Occidental, 문화어: 서부사하라)는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미승인 국가이다. 1976년에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로코와 모리타니 간에 협상을 통해 서사하라 북부의 2/3을 모로코가 나머지는 모리타니가 분할했다. 서사하라 주민들은 이미 1973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해왔는데 이에 모로코는 폴리사리오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폴리사리오는 알제리의 지원을 받아 모로코와 모리타니에 대하여 공격을 지속했다. 모리타니는 1979년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하였으며 1988년에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가 유엔 평화안을 수용하고 1991년에 유엔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다. 이후 정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민투표가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 후로 서부 사하라 해방전선 (POLISARIO)과 모로코간의 게릴라전 상태가 지속되어오다가 1991년 이후 국제 연합에 의해 정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사하라 지역에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PKF)에 의한 평화 유지 활동(PKO)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도 이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수도는 엘아윤에 있으며, 알제리에 망명 정부를 두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82%AC%ED%95%98%EB%9D%BC)
6)1996년 9월 13일에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모로코는 국왕,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 정치체제를 갖게 되었고 정당의 활동 역시 기존과 비교해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 현재, 하원은 지역구 295석, 여성 전국구 30석 도합 325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6년의 직선이다. 정부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상원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162석, 직능 대표 91석, 노동자 대표 27석 총 280석으로 임기 9년이고 매 3년마다 재적 의원 ⅓을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
7)2002년 선거 5년후인 2007년 9월 7일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정의개발당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실제 제1당이 된 것은 독립당이었고, 이에 따라 국왕은 이 당의 지도자인 압바스 엘파시를 새 총리로 선출했다. 여전히 세속 정당인 사회당과 독립당의 연정이 의회의 중심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ydoy0000/17019646)
8)국왕은 헌법 제24조에 의거해 총리 임명권과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 임명권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25, 26, 27조에 의거해 국방장관을 겸무하며 내무, 외무, 이슬람 장관을 지명하고, 법률의 공포와 의회 해산권 등을 가진다. 또한 군 참모총장을 겸직하고 군․민 관리 임명, 대사 임명, 조약 비준권, 사면권 및 비상사태 선포권을 보유한다.(이상은 헌법 제30, 31, 34, 35조)
9)외교통상부 주모로코대사관(2005. 11. 1. 검색, http://www.mofat.go.kr). 이 발제문에서는 p.170에 수록된 표 <4-2>중 의석 10석 이상 정당으로 한정하여 재인용.
10)무슬림 교감은 세 가지 상호 관련된 개념에 기초한다. 첫째, 이슬람은 국민의 정신적 삶에 활력을 주고, 사회적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둘째, 아랍주의는 언어․문화․역사․국민성을 통합된 전체로 용해시킨다. 아랍어를 사용하던 사람이나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던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모로코인들은 아랍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셋째, 모로칸주의 또는 모로코 민족주의는 국가국민․영토․이상적인 것으로서의 모로코에 충성하려는 특별한 민족 감정이다.
11)주로 젊은 층과 소외계층이 지지하며, 종교적 신심과 제식 행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신자들의 가치관과 행위의 순화, 자유의지론 및 무신론에 대한 공격, 사회혁명 및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 부의 재분배 등을 추구한다. 행동 지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12)엘 잠자미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와 더불어 부자들의 타락과 불신앙을 비난해서 탕헤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국왕을 비판하거나 정부 전복을 꾀하지는 않았다. 무티는 1970년대 초 급진적 청년운동단체인 ‘이슬람 청년(al-Shnbiba al-Islamiyya, Islamic Youth)’을 설립해 국왕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민족주의 색채를 띤 단체였으며 이후 다른 급진 학생운동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중반 무티가 외국으로 도피한 후 분열되었다. 야신은 1972년과 1973년 두 권의 책을 발간해 도덕적 지도자가 이끄는 이슬람 국가건설을 주장했다. 1974년에 국왕에게 보낸 공개편지로 유명해졌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국왕은 부패했고 서구의 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산은 통치자로서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야신은 예언자의 후손이 통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통주의자였으며 이런 이유로 하산 국왕은 그를 좌익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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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62812,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A%A8%EB%A1%9C%EC%BD%94+%EC%9C%84%EC%B9%98&ie=utf8&sm=tab_she
**사진출처 각각 순서대로 http://blog.daum.net/popopp1/16264822,http://blog.daum.net/ydoy0000/17019646, http://casablanca90.tistory.com/71